사회

야당 채동욱 전 검찰 총장과 임수빈 변호사를 특별 검사로 추천

Pryous_jiny 2016. 11. 15. 23:39

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에 특검이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갖게 되었고, 과연 누구를 특검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추천권은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고, 두 당이 합의한 두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임수빈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    [ 임수빈 변호사 ]

특검의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가 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로 현 정권에 역풍을 맞아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특검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11월 15일 오후 10시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은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수사기간을 120일로 짧게 잡은 것 같다. 단기간에 방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타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허위 진술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도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별 검사로 제의가 들어온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PD 수첩'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하였다.

PD 수첩에서 다른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있었고, 당시 검찰에서는 수사를 진행 담당자를 임수빈 검사였는데, 8개월을 끌었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조사할 의지가 없냐 는 등의 의혹을 받아 사퇴하였다.

정치적 결론을 내려 놓고 반대세력을 때려 잡는 조직에 대한 항명을 했던것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 특검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여론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특검 자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전 대표가 특검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 이 전 대표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8~2012년 정치활동을 한 기간을 제외하면 법조계 경력이 15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