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란? 문재인 대통령 정책 감사 지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 수석이 5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달 6월 부터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과, 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올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여서,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제 17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2008.2월 ~ 2013.2월)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하여, 2008년 12월에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원을 들여 4대강 외에도 섬진강과 그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건설하여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되었으나,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및 생태계 파괴의 우려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ㆍ여가ㆍ관광ㆍ문화ㆍ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달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사원은 앞서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반면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가뭄· 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2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례는 물론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2일 청와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발표에 대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김수현 사회 수석은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김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부분 아마 공소 및 징계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 시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6월 부터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